지방에 거주하시는 기업인 여러분, 혹시 수도권 기업들에 비해 금융 지원에서 불리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지방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 지방 금융 공급액을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는데요,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우대 금융 정책의 핵심 내용
이번 지방우대 금융 정책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목표제 신설입니다.
현재 약 40%인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받게 됩니다.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이나 벤처투자 비중은 물론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도 지방의 인구나 GRDP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방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방 우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별 세부 지원 방안
각 정책금융기관들은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 우대항목도 대폭 강화하여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하게 됩니다.
민간 금융권의 지방 지원 확대 방안
민간 금융기관들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대율 규제 완화입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중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강화
'지역재투자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지방은행의 영업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금융 생태계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거점 체계 확대 및 강화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강화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됩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남부권 투자금융본부 모델 확산
본사와 같은 투자 심사 기능을 갖춘 산업은행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본부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부분의 지역 맞춤형 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벤처 생태계 보완 및 강화
각 기관별로 흩어진 지역벤처·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관별 보육 프로그램 간 개방·연계를 통해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보육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투자 확대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하여 민·관이 함께 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현장 기업들의 반응과 요청사항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및 산업현장 관계자들은 지방에 더 좋은 조건의 자금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들은 관세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관세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방지역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
이번 지방우대 금융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25조원 증가라는 명확한 목표와 함께 정책금융기관별 목표제 신설, 민간 금융권의 규제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이 돋보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책의 성공 여부는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 장점 | 단점 |
|---|---|
| 구체적인 수치 목표 제시 (25조원 증가) |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의 한계 |
| 정책금융기관의 체계적인 목표 관리 | 지역별 산업 특성 고려 부족 가능성 |
| 민간 금융권 규제 개선으로 실효성 확보 | 수도권 기업들의 반발 우려 |
| 지역 거점 체계 강화로 접근성 향상 | 정책 실행 과정의 복잡성 |
| 벤처 생태계 보완으로 종합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 가능성 |
자주 묻는 질문
Q1. 지방우대 금융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지방소재 기업이거나 지방이전을 계획하는 기업,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언제부터 지방우대 금융 정책이 시행되나요?
A2. 2025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가 신설되며, 민간 금융권의 예대율 규제 완화도 내년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Q3. 25조원 증가는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요?
A3.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2028년 45%로 상향하고, 각 기관이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받으며 달성할 계획입니다.
Q4. 기존 지방 기업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기존 우대항목이 대폭 강화되고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이 신설되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벤처기업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있나요?
A5. 지역 전용 펀드 조성과 국민성장펀드의 40% 지방 투자, 지역벤처·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및 다음 계획
지방우대 금융 정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 금융 전략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목표제 신설, 민간 금융권 규제 개선, 지역 거점 체계 강화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각 정책금융기관별 세부 실행 계획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지방 기업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