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전면 폐지…스타트업엔 최대 2억원 보증 지원

금융위원회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 남아있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은 새로 출시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에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3줄 요약

• 금융위원회가 9월 21일 중소기업은행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 체결식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스타트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이 새로 출시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은 초기 스타트업에 최초 최대 1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1년 후 재평가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보증한도를 늘릴 수 있다.
•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되며,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연간 약 1조 9,000억원의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 창업 초기 자금 문턱 낮춘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은 9월 21일 중소기업은행 이음스퀘어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MOU’를 체결하고, 신성장동력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매출·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받기 어려웠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해 창업 초기 기업에 최대 1억원까지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율(신용보증기금)과 대출금리(중소기업은행)도 최대 수준으로 우대한다. 지원 1년 후에는 기업의 신용도·성장성 등을 재평가해 보증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고, 이후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타트업이 성장단계별 후속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심사 시 가점을 주고, 유망 기업에는 컨설팅·IR 등 비금융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의 도전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창업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기업가들이 많다”며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난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맞닥뜨렸을 때, 기업의 가능성을 믿고 첫 금융의 문턱을 낮춰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관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는 “이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초기 혁신 스타트업까지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고, 유일광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는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혁신 스타트업을 정책금융 협업으로 보다 폭넓게 품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P-CBO …연 1.9조원 면제 효과

이날 열린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P-CBO 연대보증 면제 추진방안도 확정됐다. P-CBO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다.

정부는 2018년 4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취급하는 P-CBO에는 그동안 연대보증이 그대로 적용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9,000억원 규모의 P-CBO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기대되며, 2025년 말 기준 잔액은 3,000여개 기업, 약 4조 5,000억원 규모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P-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중소기업 경영인은 회사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떠안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P-CBO에 한정된 것으로, P-CBO가 아닌 개별 대출·보증 상품의 연대보증 여부는 상품별 약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확대 추진…세부안은 9월 말 발표 예정

협의회에서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확대·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이 패키지는 지난해 9월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이 협업해 금리와 한도 우대조건을 적용한 10조원 규모로 출시됐으며, 총 8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여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 자금을 공급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5조 7,000억원이 이미 지원됐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계속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융채무를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 패키지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0조 5,000억원 규모인 프로그램을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내용과 상품별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세부 방안을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잠정 일정이어서 발표 시점이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미래전략기술 전문 운용사 ‘KSTP’ 연내 설립 추진

협의회는 미래전략기술에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공급할 전문 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KSTP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주축으로 민간 금융사가 함께 참여해 설립을 추진 중이며, 연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 대상은 성공 시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원천기술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7월 KSTP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산업은행·성장금융을 중심으로 공동 설립추진단을 구성했고, 지난 9월에는 금융지주·종합투자금융사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주주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KSTP는 아직 법인 설립 전 단계로, 금융위원회는 연내 법인설립과 인허가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 수치와 개시 시점은 현재 계획으로, 향후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5년간 2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2026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50조원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정책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인할 사항

•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신청 시기와 취급 지점은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 공식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P-CBO 연대보증 폐지는 신규 발행분과 기존 잔액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후속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확대·개편안은 9월 말(잠정) 발표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발표 이후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KSTP는 연내 법인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단계로, 실제 투자·자금 공급은 2027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확대 흐름은 마을세무사, 추석 전통시장 찾아 무료 세무상담…지역 확대 추진 기사에서 다룬 소상공인 밀착 지원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원자료

금융위원회, 「정책금융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2026.9.21.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