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AI 연구윤리 가이드 마련…사실검증·투명성 등 7대 권고 제시

3줄 요약

• AI를 활용한 국가 R&D 결과물의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된다.
• 가이드는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등 7대 권고를 담았다.
• 연구자료·개인정보를 외부 AI에 입력하기 전에는 소속기관의 보안·개인정보 규정과 학술지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AI는 연구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20일 국가 R&D 수행 전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AI 활용 원칙과 권고사항을 담은 가이드를 공개했다. 핵심은 AI가 연구 보조 도구일 수는 있어도, 연구 결과와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 주체는 연구자라는 점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함께 안내한 원문은 연구 기획·수행·성과 관리·평가 단계별로 AI 활용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위험과 대응 원칙을 다룬다. 연구자는 AI 생성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출처와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7대 권고, 검증·판단·공개·보안으로 구체화

가이드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참고할 7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연구자의 전문적·주체적 판단을 거치며, AI 모델·버전·활용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AI가 만든 결과를 연구자가 설명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결과 신뢰성을 관리하고, 관련 법령·기관 규정·학술지 정책을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보안 과제나 미발표 기술 등 민감한 자료는 기관이 허가한 보안 환경의 도구를 사용하고, 개인정보는 외부 AI 입력을 피하거나 불가피할 때 비식별화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연구실·기관이 먼저 확인할 항목

가이드는 새로운 법령의 시행 공고가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참고할 원칙과 권고사항을 제안한 문서다. 따라서 실제 연구와 평가에 적용할 때는 소속기관의 규정, 과제 보안 기준,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AI 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구계획 단계에서는 AI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쓸지 정하고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수행 단계에서는 활용 과정과 모델·버전, 입력·출력 검증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논문·보고서 제출이나 성과 공개 단계에서는 AI 활용 범위와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주의할 위험: 허위 참고문헌과 정보 유출

가이드 원문은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참고문헌을 만들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AI가 제시한 저자·제목·DOI·통계는 원문으로 교차 확인해야 하며, 생성 결과를 근거 없이 연구 성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평가 자료, 미발표 연구 데이터, 연구참여자 개인정보도 외부 AI 서비스 입력 전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 가이드는 외부 AI 서버에 저장되거나 유출될 위험을 지적하며, 불가피한 경우 비식별화 등 보안 조치를 권고했다.

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마련」 (2026년 9월 20일)

KISTEP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