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아스콘·종량제봉투 조달 안정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조달청이 아스콘과 종량제봉투의 공공조달 안정화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9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조치를 석 달 더 유지하는 것으로, 중동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급 불안을 이유로 들었다. 조달청은 9월 28일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아스콘은 가격 변동일 반영…증빙은 핵심 원자재 중심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AP) 가격이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는다. 조달청은 4월 대책에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기존 매월 말일에서 가격 인상 발생일로 바꿔 원가 변동을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가 조정 때 골재·모래 등 전체 원자재 자료를 제출하던 절차도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자료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아스팔트 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을 한시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한 조치도 포함됐다.

종량제봉투도 이번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계약별 적용 여부와 조정 요건은 품목 규격·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급업체와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계약 문서와 조달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연장 발표만으로 각 계약의 단가가 자동 인상되거나 납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계약 절차 지원…소비자 가격 인하와는 구분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사이의 납품 경쟁·계약가격 조정 절차를 유연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하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직접 낮추거나 도로공사 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묶는 정책은 아니다. 조달청 발표 자료에는 소비자가격 인하 폭이나 공공사업 예산 절감액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효과는 원재료 가격과 계약별 적용 시점, 공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달청은 해당 조치의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다. 품목별 세부 조건은 조달청 9월 28일 연장 발표와 아스콘 수급 안정화 세부 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