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는 같은 사건에서 해지된 돈을 받아 보관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한 고객(신청인 A)에게는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가족 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내규 위반 등) 여부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경과…4개 계좌를 한 통장에 합철, 해지는 착오로 다른 계좌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A는 2024년 9월 30일 금융회사 지점을 찾아 본인과 아들(신청인 B), 딸(신청외 C) 명의로 12개월 만기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를 열었다. 금리는 모두 연 3.250%다. 직원은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계좌를 만들어 줬고, 4개 계좌를 합철해 통장 1개로 발급했다.

| 일자 | 내용 |
|---|---|
| 2024.9.30 | A 5000만원, B 5000만원, C 3000만원·2000만원 등 4개 계좌 개설(연 3.250%, 만기 2025.9.30), 통장 1개로 합철 |
| 2024.11.1 |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검사 등을 사칭하며 A에게 예탁금 인출 지시 |
| 2024.11.4 | A가 지점을 찾아 본인 예탁금 해지·수표 발행 요청. 직원이 착오로 B 명의 5000만원 계좌를 해지해 A의 수시입출금 계좌로 송금하고, A의 기존 잔고 4500만원과 합쳐 9500만원권 수표 1매 발행. 귀가 뒤 B 계좌가 해지된 사실을 알고 정정 처리를 협의했으나, 사기범에게 다시 속아 정정하지 않겠다고 연락 |
| 2024.11.5 | A가 9500만원권 수표를 사기범에게 전달 |
| 2024.11.6 | 사기범 지시로 A가 본인 명의 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해 5000만원권 수표를 사기범에게 전달 |
| 2024.11.21 | A가 경찰에 피해 신고, 이후 금감원에 직원 과실로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 민원 제기 |
| 2026.10.7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
금감원 자료는 정정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직원이 B가 직접 해지 서류를 쓴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신청서에 적힌 A의 이름 위에 B의 이름을 덧기재했다고 적었다. 신청인들은 2026년 6월 이 행위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형사 절차는 분조위 판단과 별개이며, 보도자료에는 송치 이후 형사 절차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분조위 판단 세 가지
첫째, B 명의 예탁금 계약은 유효하다. 분조위는 A가 B의 신분증과 현금 5000만원을 직원에게 주고 계좌를 열었고, 직원이 B 명의 통장을 발급한 점에서 거래 당사자가 B라는 데 A와 직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직원이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받지 않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은 판례에 비추어 예탁금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는 여전히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결론이다.
둘째, 금융회사가 A에게 돈을 준 것은 유효한 변제가 아니다. 금융회사는 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해도 민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 분조위는 두 근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470조)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데, A는 본인 명의 해지를 요청했을 뿐 B 명의 예탁금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추지 못했고, 설령 준점유자로 보더라도 직원이 주의의무를 어겨 잘못 해지한 과실이 있어 무과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민법 472조)는 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는데, A가 돈을 사기범에게 곧바로 줘 B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다고 봤다.
셋째, A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해지된 예탁금을 A가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반환의무를 지우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1년 9월 8일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분조위는 A가 수표를 보관했을 뿐 자기 재산으로 쓰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서 도구로 이용됐으며, 해지된 돈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은 사기범이라고 판단했다.
금액으로 보면…사기범에게 간 1억4500만원 중 5000만원이 B 명의
A가 사기범에게 전달한 수표는 9500만원권과 5000만원권으로 합계 1억4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9500만원권 수표에는 직원이 잘못 해지한 B 명의 5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분조위가 금융회사의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5000만원과 이자로, 사기범에게 건너간 금액의 약 34.5%에 해당하는 원금이다.
이자 164만9425원은 연 3.25%를 월복리로 12개월 적용한 금액이다. 크레드뉴스가 계산해 보면 5000만원에 연 3.25%를 월복리로 12개월 적용한 이자[5000만원×{(1+0.0325÷12)¹²−1}]는 원 미만을 버리면 164만9425원으로 보도자료 수치와 같다. 같은 금리를 단리로 계산하면 162만5000원이어서 월복리 방식이 2만4425원 많다. 이번 결정에서 이자는 약정 만기(2025년 9월 30일)까지의 약정이자이며, 지연이자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A 본인 명의 예탁금 5000만원과 A의 수시입출금 계좌 잔고 4500만원처럼 A가 직접 해지·인출을 요청해 사기범에게 넘긴 돈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보도자료에 다뤄진 내용이 없다. 이번 결정은 B 명의 예탁금의 반환 책임과 A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에 관한 것이다.
조정은 양쪽이 수락해야 성립…수락 여부는 공개 안 돼
분조위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해야 성립한다.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금감원은 이번 사건 당사자들의 수락 여부와 금융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정결정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어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탁금 등 계좌를 만들 때 금융실명 확인을 하고, 중도해지 때 해지 의사와 본인(대리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탁금 반환 책임을 인정」(보도 202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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