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후보지 6곳이 모두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지구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안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구분 | 지구 | 공급 호수 | 면적 |
|---|---|---|---|
| 이번 발표 | 김포아라 | 37,000호 | 365만㎡ |
| 이번 발표 | 구리건원 | 14,600호 | 144만㎡ |
| 이번 발표 | 하남미사 K-컬처 | 12,000호 | 131만㎡ |
| 이번 발표 | 하남감일2 | 6,500호 | 71만㎡ |
| 이번 발표 | 의정부다락원 | 2,600호 | 28만㎡ |
| 이번 발표 |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 | 4,000호 | 42만㎡ |
| 기발표 | 서울강서 | 1,000호 | 5.1만㎡ |
| 기발표 | 남양주도심 | 21,700호 | 228만㎡ |
| 기발표 | 경기광주역세권2 | 4,500호 | 48만㎡ |
| 합계 | 9곳 | 103,900호 | – |
김포아라 3만 7,000호 최대…구리건원은 사업방식 전환
가장 큰 김포아라(3만 7,000호)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한강변에 있다. 인근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20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과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건원(1만 4,600호)은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보류된 곳이다. 이번에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바꿔 개발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깝고 잠실역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용암천·왕숙천을 낀 수변생활권을 만들 계획이다.
하남·의정부·고양 4곳 2만 5,100호는 철도망 연계
하남미사 K-컬처(1만 2,000호)는 5호선이 가깝고 주변에서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을 활용한 공원, K-컬처 복합단지를 함께 구상해 수도권 동부의 자연·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감일2(6,500호)는 감일지구에서 추진되는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 체계를 짜고,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묶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교통난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의정부다락원(2,600호)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 가깝다.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지구(4,000호)는 GTX-A와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대곡역의 남측 부지를 일부 포함한다.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2026년 9월 지구지정)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해 역사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투기 방지: 거래 2,917건 중 654건 조사 대상 선별
국토부는 국토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거래 2,917건 가운데 654건(22.4%, 크레드뉴스 계산)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으며, 추가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조정한다. 정부는 8·13 대책 때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의 영향권은 허가구역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해 재산권 제약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지정·해제 범위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9월 인허가는 전년 동월보다 45.4% 감소
최근 인허가·착공 실적은 줄었다. 국토부가 30일 공표한 9월 주택통계에서 9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2만 5,938호로 전년 동월보다 45.4%, 착공은 1만 6,046호로 46.4% 감소했다. 1~9월 누계 인허가도 18만 9,873호로 13.4% 줄었다. 이번 신규택지는 착공 목표 시점이 2030년 안이어서 올해 인허가·착공 실적에 반영되는 물량은 아니다.
청약 일정은 미정…착공과 입주는 구분해야
이번 발표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단계다. 공급 물량은 계획치이며 개별 단지의 분양가, 청약 자격과 접수일, 입주 시점은 이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2030년 안이라는 시점도 입주가 아닌 착공 목표다. 철도 연장과 교통개선 구상 역시 각 사업의 절차와 추진 상황을 따로 살펴야 한다.
용어 풀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 지역에서 토지 거래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은 8·13 대책에서 마련한 방식으로, 지구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단계별로 앞당겨 착공 시점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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