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마련할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은 협약 체결 1개월 후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1월 4일 현재 통합 서류 발급 절차가 이미 시행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협약이 새로운 지원금이나 채무 감면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고, 이미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창구와 서류 절차를 연결한 것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달라지는 절차: 어느 기관을 가도 신복위 창구로 연결
그동안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나뉘어 있어 채무자가 어떤 제도가 맞는지 고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총리실은 앞으로 채무자가 어느 기관을 먼저 찾더라도 신용회복위 창구로 연결돼 두 기관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단계 | 담당 | 내용 |
|---|---|---|
|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상담 후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중 적합한 방식 안내 |
|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파산 서류 준비, 17종 서류 일괄 발급 |
| 인계 | 신용회복위원회 → 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공단을 먼저 찾은 경우 연계절차를 안내하고 신복위로 인계 |
| 법원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개인회생·파산 법원 절차 수행 |
| 결과 공유 | 두 기관 | 처리 결과를 서로 공유 |
법원 심리 기간 12개월에서 약 6개월로
총리실은 기존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사건을 수행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일이 조사해야 해 심리에 통상 12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이 신용회복위로부터 공유받은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내면 ‘신용회복위원회-법원 간 신속처리 업무협약’에 따라 법원 심리 기간이 절반 수준인 약 6개월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 6개월은 법원 심리 기간에 대한 정부 설명이며, 신용상담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담과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읽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한다.
상담은 1375·132…무료 법률구조는 대상 확인

채무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1375,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안내문은 개인회생·파산·면책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설명한다. 법률구조 여부는 공단의 심사를 거치므로 상담 신청만으로 비용 지원이나 법원의 면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에 담긴 후속 조치
두 기관은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대국민 홍보와 채무자·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협약 이행 현황을 두 기관과 공유하고, 국무총리비서실이 정기 회의로 제도 개선과 기관 간 업무연계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주재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도 참석했다.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제도 인지도가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위기채무자가 적시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점검했고, 8월 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법률구조공단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예산 등 지원 방안 검토를 언급했다고도 덧붙였다.
채이배 비서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위기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어 풀이
위기채무자는 빚 부담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가리킨다. 신용상담보고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한 결과를 정리한 문서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기관 간에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해 채무자가 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되게 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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