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 있던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합리화 내용을 담았다.
| 항목 | 현행 | 개정 |
|---|---|---|
|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 660㎡ | 1,000㎡ (약 51.5% 증가) |
|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 | 3개층 이하 | 4개층 이하 (1개층 증가) |
|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 | – |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 완화 가능 |
| 정북방향 일조 높이 제한 | 10m 초과 시 상층부 사선 |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5m 고정 이격 |
면적은 340㎡ 늘어난다

한 동의 주거용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660㎡에서 1,000㎡로 바뀌면 허용 규모가 340㎡ 늘어난다(크레드뉴스 계산). 국토부는 그동안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 때문에 건물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개정은 건축 가능한 최대 규모의 상한을 푸는 것이다. 모든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곧바로 증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국토부 설명대로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은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공급 물량이나 분양가, 주택 가격에 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민공동시설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가능
국토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고,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조 기준은 개정 건축법에 따라 11월 12일 함께 적용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조 높이 제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이 11월 12일 시행되면서 완화된 일조권 기준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려고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가 사선 형태로 꺾였는데,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 사용공간이 넓어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과거 도시팽창기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경직된 건축기준 탓에 달라진 개발여건과 생활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용어 풀이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비율이고,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심의를 맡는 위원회다. 일조 높이 제한은 북쪽에 인접한 대지의 햇빛을 확보하려고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5m 고정 이격은 해당 높이 구간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우는 방식을 뜻한다.
대표사진은 2025년 2월 서울 해방촌 주택가의 자료사진이다. 사진 출처: 서울관광재단 · 공공누리 이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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