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올해 안에 전국을 대상으로 지질·과학적 기준에 따른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치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정 지역이 부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11일 출범 1주년 자료에서 이런 일정을 제시했다. 관리시설 부지 공모와 지역 지원방안은 아직 … Read more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중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대표 사례일 뿐, 처분 제외 대상을 다섯 유형으로만 한정하는 구상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 중인 면제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는 10월 8일 발표한 농지 조사 … Read more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군(郡) 지역을 공모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며, 정부는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는 주민 개인의 지급 신청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 공모다. 농식품부가 10월 8일 발표한 공모 계획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11월 3일까지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 Read more

한국과 이집트가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줄이는 사회보장협정에 8일 서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이집트로 파견된 근로자는 일정 요건 아래 최대 5년간 이집트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명 단계로, 면제 혜택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바드르 압델아티 이집트 외교·국제협력·재외국민부 장관은 양국 정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