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세금·공제, 연금·건강보험, 주거·복지 제도의 변경을 대상·신청 기간·자격 조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배상하는 새 제도가 지난 8일 시행됐다. 피해자와 유족은 2027년 4월 7일까지 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만으로 배상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시행 안내에 따르면,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 Read more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올해 안에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농어민과 업계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재정경제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과 해외지급결제업 재편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26일까지이며, 확정·시행 전까지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남양주시가 6일 위스테이 별내에서 2028년 의무임대기간 종료에 대비한 장기 거주 법 개정을 건의했다. 20년 거주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금융위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산 3000억원 이상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하고, 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은 11월 이후 추진된다.
산업통상부가 2027~2035년 중견기업 중심 10대 기술 개발에 1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투자와 제조업 AI 전환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 절약설비와 ESCO 투자사업 정책융자 변동금리가 올해 4분기 2.5%에서 2.0%로 낮아졌다.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
국세청이 호우 피해 지역과 홈플러스 입점·납품업체 등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로 연장한다. 법인 예정신고 기한 10월 26일은 그대로다.
금융위가 토큰증권 하위법규를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식·채권·펀드도 발행 범위에 담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제안했다.
금융위원회가 9월 30일 전남광주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열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를 10조5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센터 개소와 지원안은 이날 열린 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함께 발표됐다. 지원 규모와 상품 조건은 금융위의 보도자료에 제시됐다. 전남광주 센터는 7월 문을 연 부산 센터에 이어 두 번째 지역형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