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1년 넘은 계약 중 17.6%…신청 절차 개선
민간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부가된 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지난 657만건 중 할인 적용은 116만건이다. 금감원은 신청 절차를 개선했으며 할인은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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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연체채권 ‘시효 완성’ 조건 달아야 대손인정…당초 9월 계획보다 늦은 12일 시행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소액 연체채권을 대손인정받으려면 소멸시효 완성 조건을 달아야 한다. 은행·보험 5000만원, 저축은행·여전사 등 3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6월 예고한 9월 시행보다 늦어졌다.
12일부터 4대 사회보험 성립신고서 QR 자동접수…세무·회계 프로그램서 전송
12일부터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보내면 근로복지공단이 QR코드에 담긴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접수한다. 4대 사회보험 가입 때 쓰는 공통서식의 접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이 같은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12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성립신고서를 QR 방식으로 곧바로 접수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았다. ▲ 근로복지공단 … Read more
사우디 전역 여행경보 3단계 상향…11일 밤 10시부터 출국권고
외교부가 11일 밤 10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 ‘출국권고’로 올린다. 현지에 머무는 우리 국민에게는 긴요한 용무가 없다면 출국을, 여행 예정자에게는 일정 취소나 연기를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 장관 주재로 중동 지역 15개 공관이 참여한 화상 상황점검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사이의 교전이 격화하고 공항 등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타격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 Read more
고준위 방폐장 후보부지 공모 내년 추진…정부, 연내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가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올해 안에 전국을 대상으로 지질·과학적 기준에 따른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치고,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정 지역이 부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11일 출범 1주년 자료에서 이런 일정을 제시했다. 관리시설 부지 공모와 지역 지원방안은 아직 … Read more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세정지원 연계…창업 5년 이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 2559곳에 국세청 세정지원이 연계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해당 AI 중소기업은 신청하면 조사 착수를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유예기간은 3년이다. 모든 AI 기업에 자동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11일 발표한 공동 지원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기관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 Read more
농지 전수조사 뒤 비투기 농지 처분 제외 추진…정부 “5가지 유형만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중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대표 사례일 뿐, 처분 제외 대상을 다섯 유형으로만 한정하는 구상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 중인 면제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는 10월 8일 발표한 농지 조사 … Read more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참여군 공모…52곳 대상, 18곳 안팎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군(郡) 지역을 공모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며, 정부는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는 주민 개인의 지급 신청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 공모다. 농식품부가 10월 8일 발표한 공모 계획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11월 3일까지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 Read more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틈탄 대출 사기 주의…당국, 1개월 특별대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악용한 대출 사기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에 피해 고객 전담창구 운영과 의심 거래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가 6일 공개한 소비자경보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름·주소 등 노출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금융회사 … Read more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서명…파견근로자 보험료 면제는 발효 뒤
한국과 이집트가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줄이는 사회보장협정에 8일 서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이집트로 파견된 근로자는 일정 요건 아래 최대 5년간 이집트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명 단계로, 면제 혜택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바드르 압델아티 이집트 외교·국제협력·재외국민부 장관은 양국 정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