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중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대표 사례일 뿐, 처분 제외 대상을 다섯 유형으로만 한정하는 구상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 중인 면제 규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농식품부는 10월 8일 발표한 농지 조사 … Read more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군(郡) 지역을 공모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며, 정부는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는 주민 개인의 지급 신청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 공모다. 농식품부가 10월 8일 발표한 공모 계획에 따르면 공모 기간은 11월 3일까지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 Read more
농식품부가 폭염·가뭄과 우박·강풍 피해농가 1만4689곳에 304억93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추석 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율별 금융 지원 조건도 정리했다.
추석을 앞두고 국산 농축산물 성수품을 최대 40% 할인하고 전통시장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원이 진행된다. 전통시장 환급 행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할인 지원은 9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과 가격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3일부터 30일까지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 Read more
